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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건물 개발을 추진할 때 큰 걸림돌로 꼽혔던 복잡한 인허가 행정 절차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만나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4일 열린 제18회‘K-Geo Festa’에서‘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의 개발 경과 및 실증 성과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범부처‘AI 민생 10대 프로젝트’가운데 국토교통부 소관으로는 유일하게 채택된 공공 분야 AI 전환(AX) 사례다.비아이매트릭스 컨소시엄이 주관을 맡아 지난 4월 개발에 착수했으며,2027년 12월 완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 및 건축 업계에서는 그동안 지자체마다 상이한 토지이용 규제와 복잡한 지자체 조례로 인해 민원인들이 대리인 수수료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해야 했으나,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사전 검토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시스템의 핵심은 다양한 AI 에이전트를 하나로 모아 통합 관리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구조다.국가 토지 법령은 물론 각 지자체의 규제 조례까지 AI가 시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판단을 내리며,사용자가 일상적인 말로 질문을 입력하더라도 그 의도를 정확하게 분별해 내는 최신 AI 기술이 적용됐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인천 계양구,충북 음성군,암호화폐 비트코인충남 아산시,경북 경산시 및 영천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첫 실증 시범 운용을 펼친다.현장 적용을 통해 사전 진단의 신뢰성과 정밀도를 검증한 뒤,2027년 6월에는 대상 지자체를 18곳으로 확대한다.이후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하여 2027년 12월에는 대국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공무원 전용 행정 지원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기간인 오는 6일까지는 현장 체험 부스를 운영해 일반 관람객이 직접 AI 진단 시스템을 미리 이용해 보고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보고회는 국민의 최접점에 선 지방정부 담당자들에게 서비스 실증 성과를 처음 선보인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정식 오픈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차질 없이 구현하고,AI 기술 혁신의 성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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